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40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종전에 2-3%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대표성의 증가는 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역구 여성 30%추천의무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지역주민의 성별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다. 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비록 50%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현재 7%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구 여성대표성을 적어도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제이다. 지역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① 비례대표와는 달리 지역구 대표는 유권자와의 접촉이나 지역문제해결 등 보다 많은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