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43

넷째, 노동조합이 복지제공의 실질적 담당자였다. 사회보험, 요양소 및 휴양시설, 관광여행, 체력단련 및 스포츠, 어린이의 휴양과 오락 등은 노조가 맡았다. 사회보장에 있어 노동조합의 권한은 막강했고 역할은 막중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보험 급여가 제공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노조를 통한 복지제공은 노동조합이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되는 반면, 노동조합이 부패하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만약 노조 집행부가 기업 지배인과 부정적 결탁을 한다면 비리가 난무하고 특권층에게만 복지가 집중되지만, 노조 집행부가 소속 노조원을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봉사한다면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이 처한 실정을 가장 깊이 잘 알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복지제공 담당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