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한의 상호 부재한 제도는 남한의 요구호 대상에 따른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가 공·사적으로 있는 반면 북한은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통합 시 이 부문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큰 이견은 존재치 않을 것인데, 북한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문이 있다. 즉,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북한 내의 지역별 대상별 기반 부족, 실천 전문 인력, 사실상 이를 대행할 민간공적기관, 수반되는 별도의 재정부담, 서비스 기준의 적합성, 실천가능한 북한의 환경 등에 대해 남북한이 사전에 구비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요구호 대상-긴급구호 대상을 제외한-에 대한 서비스로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속도의 문제지만 그리 어려운 난제는 아니고 통일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발전하리라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193 | 무슨 부문 제도를 통합했을 때 남북한 사이에 큰 이견이 없을까 | 가능 | 사회복지 |
| 1023194 | 남북한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은 어떤 부문의 제도를 통합할 경우지 | 가능 | 사회복지 |
| 1023195 | 어떤 제도 분야를 합치는 것에는 남북한 간 이견이 없니 | 가능 | 사회복지 |
| 1023196 | 한일 간 마찰이 생기는 것은 어떤 외교 정책을 실현할 경우니 | 불가 | 사회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