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45

본 연구에서 설정한 특성공간은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결과유형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즉 사회주의 복지체제도 공산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성격 및 전체 계층을 막론하고 차별없는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성격이 일반적이다. 물론 북한도 건강서비스(세마스코 모델), 주거서비스,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노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민의 권리로써 무상으로 보장되는 방식이다. 최근 살림집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부문에서 직종별로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및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므로 보편주의적이지 못하고 평등주의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4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지수와 측정에 대한 설명 이후에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