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46

남북한에 현존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를 보는 범위와 구조에 따라 각기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중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 ①상호 동질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호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제도로는 남북한 모두 공적연금, 산재보험, 사회보훈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남한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상호 부재한 제도로는 남한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최근 북한 일부 존재), 근로장려세제, 북한의 배급제(남한 일부 현물급여수급) 등이 각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로는 고용보험과 시설보호 등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영역의 제도를 총망라하여 기능 중심의 남북한 사회복지 주요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