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47

북한은 전 주민에 대해 의식주 배급제-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했지만를 적용하고 있지만 남한은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함-시설수용자를 제외한 경우-에 따라 ① 이것을 유지 존속시킬 것인가, ②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③ 반대로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인가, ④ 폐지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북한주민이 만족한만한 수준인가, ⑥ 만족도에 따라 제도의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⑦ 또한 통일이후 이렇다 할 식량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⑧ 아울러 이를 대체할 수단이나 제도를 준비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현재 북한의 배급제는 북한의 환경에서 사실상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주 배급제 중 식량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기능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전체 주민에 대한 국영공급과 개인·가족단위의 시장구입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족한 식량에 대한 시장구입은 노동가능한 인구나 가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임(수)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국영공급 수준과 양이 생존에 절대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