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48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상호 동질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급여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구분된다. 반면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또 북한의 복지현실은 경제난이후 계층별 차등화와 더불어 평균적인 하향추세이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기초생활의 위기를 야기했고 이것이 재차 붕괴된 보건의료 체제와 융합되어 건강권의 박탈과 의료 빈곤을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SWOT분석은 ①사회복지 제도(법적기반) ②적용대상의 포괄성 ③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종류와 조건 ④ 재정 부담과 규모, ④서비스전달체계와 관리운영체계 수준, ⑤ 지현실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