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4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위제도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행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대입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후술하겠지만 남한의 사회복지제도가 북한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으며 사회변동과 비례하여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적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기준으로 각 제도별, 영역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대상과 급여기능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각각의 위험에 대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 양자의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부문이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남북한 모두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남한의 공적연금은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근로신분에 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