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즉 한 국가의 국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적절한 지수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70% 수준, 1993-1994년 90% 이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30%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가능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책임에서의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관계 또는 탈상품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민적시책비가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분석가능한 지수라고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353 | 북한과 한국 중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북한 |
| 1023354 | 북한과 한국 중 어느 국가가 경제 전체에서 국가예산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 | 가능 | 북한 |
| 1023355 | 경제 전체에서 국가예산의 중요도는 북한과 한국 중 어디가 높니 | 가능 | 북한 |
| 1023356 | 중국과 미국 중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디가 더 낮니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