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른 한편 남한은 이와 별도로 비교적 최근인 2005년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공(사)적 연금이 다층연금 형태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제도와 급여로 보장받고 있어 다층연금 체제를 지향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영중심의 단층연금체제라 하겠다. 고용보험의 경우 남북한이 가장 차이가 나면서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는 영역이다. 남한의 경우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1997년 IMF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고용보험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급여의 성격인 실업보조금이 1946년 도입, 1958년부터 지급이 중지되었다. 따라서 이후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가 존재하지 않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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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557 | 남한이 2005년에 공적 연금이 다층연금 형태로 운용되도록 도입한 게 뭐야 | 가능 | 퇴직연금 |
| 1023558 | 2005년에 남한에서 공적 연금을 다층연금 형태로 운용되도록 들여온 게 뭘까 | 가능 | 퇴직연금 |
| 1023559 | 2005년 남한에서 정부 지관 연금을 다층연금의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무엇을 들여왔어 | 가능 | 퇴직연금 |
| 1023560 | 2008년에 북한에서 공적 연금을 다층연금 형태로 운용되도록 들여온게 뭐야 | 불가 | 퇴직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