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개성공단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이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의 보상근거이고 이는 기존 실업의 부재를 주장하던 북한 체제와 상반된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거는 개성공단의 경우 실업보조금 지급주체가 남측 기업임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러한 수당을 통해 북한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은 법적기제가 완비하게된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하나 북한은 체제성립 초기에 이와 유사한 급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와 기능을 하는 급여가 존재한다. 즉,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개성이라는 일부 지역의 사업장이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561 | 북한에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지역은 어디야 | 가능 | 개성 |
| 1023562 | 북한 지역 중 실업급여를 담보하는 곳은 어디지 | 가능 | 개성 |
| 1023563 | 북한에서 실업 이후 수당을 주는 지역은 어딜까 | 가능 | 개성 |
| 1023564 | 북한에서 실업급여가 금지된 지역은 어디니 | 불가 | 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