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각 복지체제 성격의 계층화를 단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Bonoli(1997: 351)에 따르면, 비스마르키언과 베버리지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급여방식, 급여자격, 재원출처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지수 외에는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대리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비판은 자유주의 계층화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본 연구가 특성공간에서 자유주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 본성상 실업과 빈곤은 공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조지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사적연금 및 사적의료 지출은 통계상 접근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적용인구 이외에도 건강, 보육, 주거, 교육서비스는 고용에 기초하지 않거나 그 연계가 낮으므로 계층화를 조장하지 않는 사회정책도 존재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