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60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영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상술한 바와 같이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통합대상인 북한은 사회복지 제도와 현실의 심각한 괴리, 남북한복지제도 운영원리와 제도의 차이, 현격한 남북한 소득과 복지의 격차 등이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 남한은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현실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때문에 결국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은 통합시점의 남북한 복지 상황과 그 기준에 의거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가 통합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