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62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복지체제 이질성과 더불어 남북한에 상존하는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간극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근친성과 이질성,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간극의 정도에 접근하는 바로미터이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제도별 간극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기준과 방식, 속도와 범위, 제도별 급여 수준과 운영원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위한 근거이다. 결국 상술한 논증을 바탕으로 할 때 통일한국에 있어 통일사회복지는 통일의 가장 큰 내용물-민족복지를 결정하는-임을 인지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하여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은 남북한 주민의 ‘균등한 삶’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의 통합문제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주민에게 있어 통일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은 통일의 이슈이자 나아가 궁극적인 남북한 주민의 내적통합의 수단이자 윤활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