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통시적·병렬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소득과 복지소득(자산)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제도별·단계별·대상별 통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기대감 충족·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무엇보다 남한의 제도적 우위 유지 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의 교류를 시도해야한다. 이에 남한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남북한 사회복지 교류를 통해 북한주민의 복지현실과 욕구 등을 통일이전에 파악하여 복지통합의 척도로 삼아야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221 |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무엇과 후유증이지 | 가능 | 국민적 불안감 |
| 1023222 |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방면의 후유증과 무엇을 최소화해야 할까 | 가능 | 국민적 불안감 |
| 1023223 |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면의 무엇과 후유증을 최대한 줄여야 해 | 가능 | 국민적 불안감 |
| 1023224 | 분단에 따른 교육 제도 방면의 무엇과 후유증을 최대한 줄여야 하니 | 불가 | 국민적 불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