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66

둘째,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통한 통일의 기대감과 북한주민의 자립·자활을 유도해야한다. 역설적으로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규모가 소규모화되거나 북한 보건의료망이 복구되어 원활한 기능을 할 경우 통일복지 부문의 비용은 상쇄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건·복지 현실이 지속될 경우 통일복지 부문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 경우 통일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향후 대북 지원은 전략적으로 지역·계층·대상·분야를 더욱 확대해야한다. 특히,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북한 청소년의 성장장애, 발달장애, 높은 유아사망율과 장애아 출산율 등은 통일이후 고스란히 통일정부의 비용지출을 더욱 야기할 것이다. 이 경우 통일정부는 현재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지원의 확대는 민족복지차원의 미래형 투자임을 명심해야한다. 넷째, 사회복지의 개인책임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 복지인식 확장을 유도해야한다. 이는 현재 변화한 북한 주민의 복지인식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통일이후 불필요한 복지부문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