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사회지출 퍼지점수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예산지출 대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은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이라는 3개의 고정축을 이용하여 연속 퍼지변수로 변환하였다. 퍼지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민적시책비 지출의 최고값이 2004년 기준 40.8%인데 이 값은 한 국가의 제도적 모델의 전형(완전 소속: 완전 복지노력 국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14년 기준 45.7%를 예산으로 책정했지만(국회예산정책처, 2014), 여전히 미발전된 복지국가라고 비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지출은 평균 47.8%라는 점도 고려하였다(OECD, 2014). 물론 북한을 현재 시점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GDP 대비 정부 예산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정부 예산규모는 30%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90%를 상회했던 적도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385 |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국가들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지출의 평균은 얼마지 | 가능 | 47.8% |
| 1023386 | OECD 국가들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지출의 평균은 2010년을 표준으로 했을 때 얼마일까 | 가능 | 47.8% |
| 1023387 | OECD 국가들의 2010년 정부예산 대비 사회지출의 평균은 얼마야 | 가능 | 47.8% |
| 1023388 |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OECD 국가들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지출의 평균인가 | 불가 |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