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남북한은 상당부문 차이가 확연하다. 남한의 경우 빈곤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연금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남한은 빈곤층에 대한 현금과 다양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빈곤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북한의 법령에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적어도 배급제를 통해 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행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다소 생존권에 위기가 있거나 건강, 장애, 부양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따라서 딱히 한마디로 북한의 공적 부조는 부문적으로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573 | 남한에서는 대상이 다양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 뭐야 | 가능 | 공공부조 |
| 1023574 | 북한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남한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뭘까 | 가능 | 공공부조 |
| 1023575 | 무엇이 북한에서는 일부만 대상으로 하지만 남한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니 | 가능 | 공공부조 |
| 1023576 | 남한에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북한에서는 빈곤층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지 | 불가 | 공공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