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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장애인의 경우 남한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의 원인이 국가적 공훈이거나 노동재해일 경우 부문적이지만 현금과 현물이 동시에 지원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남북한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존재한다. 셋째,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현금과 현물급여로 존재한다. 사회보훈은 남한의 경우 보훈연금으로,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 이외에도 남북한 각각 서비스대상자의 보건의료 보장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상호간의 제도적 동질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 사회보훈제도이고 급여의 종류 또한 비교적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에 대한 예우가 여타분야의 급여보다 상당부문 매우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577 남한은 무엇을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어 가능 장애인연금
1023578 무엇을 통해 남한이 장애자를 지원하고 있을까 가능 장애인연금
1023579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남한이 무엇으로 도와주고 있니 가능 장애인연금
1023580 캐나다가 장애인을 무엇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 불가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