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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전체인구 대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보편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했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연속 퍼지점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계층화에 대한 위의 2개 지수의 측정이 국가주의와 조합주의를 나타내며 이는 계층화를 의미하는반면, 본 지수는 보편주의를 의미하는 반계층화를 의미하므로 역으로 환산하였다.북한은 해방 후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시작한 후, 1985년을 기점으로 협동농장 농민까지 그 적용대상 확대를 시도한 바 있다.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한 정확한 시점은 ‘1986년 11월부터’(조선중앙통신사, 1987: 200)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1986년까지는 전체 인구 대비 노동자 및 사무원 인구 비율이며, 1987년부터는 협동농장 인구 비율까지 포함하면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393 사회보험을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한 시점이 언제야 가능 1986년 11월
1023394 어느 시기에 사회보험을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했을까 가능 1986년 11월
1023395 협동농장 농민이 사회보험을 사용하게 된 시점이 언제니 가능 1986년 11월
1023396 사회보험이 나온 시점이 언제지 불가 198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