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79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 명명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체제의 성격을 시간순서로 이해하면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일성 집권 초기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특성을 보이지만 이후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집권 후반기 높은 복지지출에 힘입어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성장하지만 김정일 집권 초기 사회주의 경제권의 약화로 다시 비스마르키언 lite로 변화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그 수준은 김정은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