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80

동시에 조선중앙통신사(2004)의 보건분야 보고에서 “해방직후인 194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사무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가,조국해방전쟁시기였던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1960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세마스코 보건의료 제도를 정권 초기에 시작하였다. 승창호(1986: 57)는 이에 대해 ‘무상치료제의 점차적발전과 그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였다. 특히 1953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에서 사회주의경리수입 52.0%, 주민세금 19.7%, 대외원조 18.5%의 비중이었는데, 1960년에는 사회주의경리수입이 95.9%, 주민세금이 2.1%, 대외원조 2.0%로 변하였다(정영철, 2001: 33). 이러한 변화는 정권 초기 생산수단의 국유화 인민화를 통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