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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후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물질적 자극의 강조, 가급금 제도의 도입, 30여개의 로동자 임금표의 제정, 노동기준량을 단체 또는 반 기준량, 시간기준량, 생산기준량으로 구분한 일련의 조치도 노동의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들 대상의 작업반우대제, 노동지불체계, 분조관리제는 농민계급 내에서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은 연합기업소 확대를 가져왔는데(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이것은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만이 아닌 기업별․지역별 자율재정을 보장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탁아소 및 유치원을 급속한 확장을 통해 ‘훈육’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의식화를 강조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413 한국에서 연합기업소의 확대를 어떤 규정이 가져왔니 가능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1023414 연합기업소가 어떤 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늘어났을까 가능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1023415 한국에서 연합기업소의 확대를 부른 규정이 뭐야 가능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1023416 호주에서 연합기업소의 축소를 부른 규정이 뭐지 불가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