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85

여덟째, 민간 사회안전망 공급의 경우 남한은 분야별, 대상별, 전문기관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임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당면한 식량, 보건위기로 인해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대상국가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아홉째, 남한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서비스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별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째, 기타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것은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이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외국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외국기업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상을 국가가 대신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