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현실―혹은 현황―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간략히 주요쟁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적용대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자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2013년의 경우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천 279만 3천 명 중 절반 이상인 1천 685만 6천 명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에 ①미가입자, ②납부예외자, ③(장기)미납자가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652만 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27만 명으로 여타 공적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 국민 3천 297만 명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1천 223만 명, 지역가입자 851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458만 명, 미납자가 175만 명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대략 1천 85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결국 국민연금 가입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의 40% 정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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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593 | 2012년 말에 한국의 공적연금 가입자는 몇 명으로 추정되니 | 가능 | 2천 200만 명 |
| 1023594 | 한국의 공적연금 가입자는 2012년 말 기준 몇 명으로 추산될까 | 가능 | 2천 200만 명 |
| 1023595 | 한국의 2012년 말 공적연금 가입자는 몇 명으로 예상되지 | 가능 | 2천 200만 명 |
| 1023596 | 미국의 2014년 초 공적연금 가입자는 몇 명으로 추측하고 있어 | 불가 | 2천 200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