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 김정은 시대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계승되고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제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장명봉, 2013: 1103)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의 부를 창출하고 공동으로 누리기 위한 사회주의 원칙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채택되어 2012년 수정보충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신청문건에 직장직위, 경력, 수훈관계을 밝히는 것과 함께 출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로동수첩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에도 이어져왔던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은 김정은 시대에도 계승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429 | 김정은 시대에도 어떤 체제의 성격이 계승되고 있지 | 가능 | 사회주의 복지체제 |
| 1023430 | 무슨 체제의 성격이 김정은 정권에도 계승되니 | 가능 | 사회주의 복지체제 |
| 1023431 | 김정은 정부에도 무슨 체제가 이어져오고 있을까 | 가능 | 사회주의 복지체제 |
| 1023432 | 시진핑 시대에 어떤 체제가 없어졌을까 | 불가 | 사회주의 복지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