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1

이석, 전홍택의 연구가 있는데, 동 연구들은 경제제도통합의 하부단위로 접근, 공적연금, 공적부조, 고용보험, 보건의료제도를 통일이후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경의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동 연구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규창 외의 연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지 않은 실증적 연구이자 기존연구를 한 차원 극복한 연구로써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철수 외의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양한 사회복지부문의 통합에 대한 초기단계의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세정 외의 연구는 통일단계를 포함, 궁극적으로 단계별 보건의료제도의 법제 통합 문제를 놓고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종철 외의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변화단계와 통일추진단계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해봉 외의 연구는 통일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놓고 공적연금 운영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종철 외의 연구는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통일과정과 통합사례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