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5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통일초기 북한지역의 경제‧사회 체제전환에 따라 발생할 대량실업과 배급체계의 완전 와해를 가정하고 접근하였다. 연하청의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과정의 관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주요 핵심정책 과제인 북한 지역 주민의 생활보호(basic needs)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동 년도에 수행한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이외에도 매년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의 북한 식량·보건 실태에 대한 면접조사통계 연구가 있다. 상술한 연구들은 대체로 정책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큰 틀의 방향과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기의 연구주제들은 모두 정책적으로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통일대비 과제, 긴급사태, 경제통합, 보건의료법제 통합, 노후소득보장, 법제통합 원칙 등은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이는 제도적·현실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내용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통합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