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6

한편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 건설을 필두로 1992년 사회주의 헌법 37조에서 다시 한 번 ‘대외무역의 강조와 함께 타국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 장려’를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사회주의의 특징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 독립채산제를 가진 연합기업소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서도 지역 및 기업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중반 갑산파가 주장한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베르만 방식은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를 관리 운영하며 국가가 기업소에 내려보내는 계획 지표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기업소가 자체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영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자는 것”(이태섭, 2001: 430)이다. 요컨대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적 소유가 아닌 집단적, 국가적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