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7

한편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은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X)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Y)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은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Y)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X)의 강점(S)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나아가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Y)의 입장에서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W)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Y)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Y)은 통일이전의 약점(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지원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X)과 북한(Y)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후 위협(T)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