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8

결국 이를 근거로 할 때, 국민연금은 가입과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당수 국민이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는 양립된 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첫째, 실제 가입대상 근거가 소득활동 유무 기준에 의거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둘째, 가입자의 개인적 사유로 법적 가입 효력이 일시 정지 및 유보한 경우에 발생한다. 셋째, 가입자의 경제적 사유로 장기간 재정 부담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별도의 뚜렷한 노후보장서비스-구제책-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가입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추후 기초연금을 통해 보장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