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9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모두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주의적 사회서비스 분야가 강하게 내재되어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계층과 지위집단들에 따라 차등적 프로그램을 법제화함으로써 계층 분화를 공고화하고, 개인의 충성심을 군주나 국가의 핵심 권위에 종속화시키는 특징(Esping-Andersen, 1990: 24)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복지체제의 성격을 시간순서로 이해하면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