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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회복지 운영원리는 사실상 복지체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작동 틀’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하부단위인 각 사회복지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당국가 복지체제 동학의 기본적인 작동 베이스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원리와 체제 차이에서 남북한은, 남한의 독립·분리운영, 북한의 통합운영으로 대표된다. 광의로 접근하면 남한은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각각 별도로 적용되고 운영된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정반대로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각각 통합 운영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러한 통합 운영의 근거와 배경에는 그들의 체제속성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소유제도로 사실상 사기업의 부재, 사회주의체제의 국가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노동 관계, 무엇보다국 가사회적 공훈을 최우선하는 체제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복지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통합 운영 체제 지속시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097 무슨 원리가 복지체제의 기본적인 작동 틀인가 가능 사회복지 운영원리
1023098 복지체제의 기본적인 동작 틀이 무슨 원리니 가능 사회복지 운영원리
1023099 복지체제의 기본 작동 원리가 무엇일까 가능 사회복지 운영원리
1023100 무엇이 교육체제의 결정적인 작동 원리야 불가 사회복지 운영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