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1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북한 사회복지 연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또는 통일 사회복지 연구의 방향을 ‘흡수통합’이 아닌 ‘북한 자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복지체제가 작동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당성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내내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있다. ‘체제붕괴론의 열병과 성급한 체제통합론’에 대한 주장은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겨진다. 현 단계는 ‘사회복지 남북교류’를 통해 서로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탈사회주의 복지국가(post-socialist welfare state)는 북한의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소중하되 북한이 반드시 동구의 길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탈사회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는 탈사회주의 이전인 사회주의 시대 또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시대의 사회정책에 대한 제도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