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2

가령, 남한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양 급여를 수급하거나 보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에 공로나 보훈등급이 합산되어 계상·지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여타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각제도별로 독립된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남한과 달리 복지제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개인의 급여계상도 통합 적용되어 결정된다. 가령, 북한은 국가공로자(남한으로 보면 국가공로·사회보훈 대상자)는 공적연금과 보건의료는 물론이거니와 식량배급과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복지급여에 있어서도 여타 일반 대상자 보다 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공훈을 우선시하는 북한은 해당시기의 포상이 1회성이 아니라 포상과 공훈의 수준에 따라 즉각적이고 종신적인 혜택을 동반하는 구조이다. 즉, 노동기간 중의 포상은 즉각적인 급여상승과 다양한 물질적 혜택을 동반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추후 노후보장으로 이어지여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