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4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무엇보다 양 체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어느 쪽이 옳거나 그르거나, 우수하거나 미약하다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는 남북한 양 체제 그 자체의 차이에서 시작하여 상호간의 복지제도 발달과정상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는 단지 남북한 양 체제차이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사회제도상의 차이이자 환경상·과정상의 차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때 ①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통일이후 현행 남한체제 중심의 분리 운영방식으로 적용·재편할 것인가, ② 아울러 이를 통일직후부터 즉각 적용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③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문제는 없는가, ④ 또한 비용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⑤ 받아들인다면 이에 따른 남북한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⑥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