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5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주의(welfare socialism)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시기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률, 주요 노작, 통계 등 원전 분석에 기초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 명명하였다. 먼저 북한 복지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의 특징인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세마스코 보건의료, 보육, 교육, 주거 등 평등주의적 사회서비스를 볼 때 사회주의적 복지체제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