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6

먼저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여전히 소득대체율이 낮아 완전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지급수준이 낮고 지급기간 역시 짧다. 산재보험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건강보험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민영보험의 조력 하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 부조는 빈곤계층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탈빈곤 현상이 타파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결국 남한은 ‘저부담 저복지’ 내지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