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7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파적 시각에서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가존립이나 체제정당성 확보를 넘어 진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수정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을 전제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도 국가복지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지배집단의 체제연장을 위한 단순한 도구이건 아니건 간에, 실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복지의 추구는 인간을 위한 의로운 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진정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