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08

예컨대,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대상자는 남한의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으로 재설계되어 가입이 이동될 것이고 기존의 연금수급자 역시 이에 기인하여 재설정되거나-혹은 경과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연금수급 수준-소득대체율-과 납부율-부담금 조정-도 남한에 준하여 동시에 상승될 것임에 따라 수급자는 유리하다. 그러나 가입자(현재 매월 1%)와 사업장(현재 매월7%, 개성공단은 매월 15%)의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할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통합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결과적으로 남한주민이 보고 그 비용 역시 부담해야한다. 반면 북한주민의 책임과 부담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그 이익은 북한주민이 본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급여 수급자나 가입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통합 운영 체제 원리를 도입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일부 주민 외에는 사회적 공훈 수급자(사회보훈대상자)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소수임에 따라 대상자가 소수이다. 반면 북한은 이와 정반대로 다수가 존재함에 따라 비대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