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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1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렇다면 복지 사회주의는 하나의 유형인가? 그 대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실형인 사회주의와 이념형인 공산주의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헌법 정신에 구현된 사회정책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듯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정책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에서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것(equalizing everyone)’이 아니며,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4조에 따르면 “...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는 조항 및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라는 조항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253 각자의 노동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라 정의되는 것이 무슨 주의야 가능 사회주의
1023254 무슨 주의가 각자의 근로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라 정의되지 가능 사회주의
1023255 각자의 노동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라는 뜻이 어떤 주의니 가능 사회주의
1023256 어떤 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해 불가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