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15

한국에서 가족을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효과적 단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 가족부양체제를 가지고 있어 가족부양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다. 가족정책을 명시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생활보호, 아동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모자보건사업, 근로여성복지, 가족계획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즉, 독립적인 가족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북한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80년대 들어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성계 등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가족정책에 있어 가족의 생활보호가 일차적인 목표였다.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가족정책이 추진되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가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