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16

그러나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단일모델의 단정 하에 주로 소련, 동유럽 및 중국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민기채, 2014a), 소련에서 독립한 탈사회주의 국가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사회정책의 성격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시대에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구현해 왔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시대에 폴란드의 7개 사회정책(실업, 산업재해, 가족정책(출산휴가, 가족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 교육, 주거, 돌봄)의 특징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주의 이전 시기에 도입된 비스마르키언 전통이 사회주의 시대에도 경로의존성을 보여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함께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졌다는 연구도 있다(민기채, 2014b).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탐색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