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17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복지재정의 경우 국고지원, 조세, 가입자 부담 등으로 재정확보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복지재원 조달은 이와 비슷하나 규모에 있어 남한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이에 남한의 복지재원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상술한 급여수준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급여와 복지재정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기인한다. 아울러 남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제도별로 전문화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문서비스 기관과 우수한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천한다. 또 남한의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수급자와 요보호자에 대한 프로그램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곧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망의 조직화의 경우 북한에 비해 남한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재로서 전달망은 갖추어져 있으나 인력과 질적인 수준,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 전문성은 남한에 비해 떨어진다. 결국 전반적으로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남한의 사회복지체제는 북한보다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