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18

넷째, 기구와 인력에 대한 통합 역시 난제인데,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있고 분리되어 있는 남한에 비해 단순·단일한 형태인 북한의 복지운영 기구에 대한 행정(기구) 통합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기관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 전산망, 기반, 행정시스템, 인사와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을 동시에 선결해야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각각의 남한 사회복지제도 운영기관이 각자의 업무에 맞는 통합 메뉴얼을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또 통일이 임박한 일정한 시점 전에 이미 북한과 상호 교류해야하고 해당 제도의 통합시나리오에 맞는 기구 통합 자체 안을 갖고 있어야한다. 나아가 상기 수반되는 사안 또한 북한과 상호 긴밀히 준비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준비 가능한 정확한 ‘복지 통일비용 추계’를 산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남북한의 통일비용 부담능력, 북한경제 상황, 통일시점, 통일 당시 남북한의 정치경제력, 남북한의 인구학적 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통합 시나리오별 재정 시뮬레이션과 남북한 복지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