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20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적용대상의 포괄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 주민에 대한 고용정책과 더불어 북한이 체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으로 인해 북한은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북한은 복지급여 중 전 인민에게 식량급여 제공하는 식량공급제제도적으로-로 인해 표면적으로 각 개인의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북한의 경우 포괄적인 식량급여는 그 기능상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결국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는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할 경우 빈곤억제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전 주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무상교육, 무상탁아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 존재성의 경우 남한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적연금의 남자 20년 이상, 60세 이상, 여자 15년 이상, 55세 이상인 수급조건의 경우 남한의 국민연금에 비해 다소 작지만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