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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김일성 시대에 확립되어 그 후계자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 사회주의의 특징의 강조 및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전히 북한 복지체제는 시장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기초한 북한 사회복지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5541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어떤 사람의 시대에 확립됐을까 가능 김일성
1305542 누구의 시기에 비스마르키언 전통이 확립되었어 가능 김일성
1305543 비스마르키언 전통이 정해지고 세워진 건 누가 통치할 때야 가능 김일성
1305544 누구의 집권기에 몽골의 전통이 전파되었지 불가 김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