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김일성 시대에 확립되어 그 후계자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 사회주의의 특징의 강조 및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전히 북한 복지체제는 시장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기초한 북한 사회복지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549 | 어느 나라의 복지체제에서 시장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니 | 가능 | 북한 |
| 1305550 | 복지체제에서 시장보다 국가가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북한 |
| 1305551 | 복지체제에서 국가가 시장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 | 가능 | 북한 |
| 1305552 | 국가가 국제사회보다 강한 영향력을 평화체제에서 발휘하는 나라는 어디지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