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은 1990년 성문법으로서의 가족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부양의무의 주체를 국가로부터 가족으로 전가하였다. 또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라 7·1조치라 약칭)에서 시작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실리주의’ 명분 아래 가족에 대한 국가부담을 축소하고 가족 및 여성의 부양책임을 확대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가정’을 강조하여 가족이 군대를 위해 봉사하고 가족구성원을 선군시대 군인으로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시장경제개혁을 가속화하면서 가족 책임제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포전담당제’로 불리는 협동농장의 가족 단위 자율경영제를 실시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가족보장정책이 축소되고, 가족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퇴색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보장,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473 | 협동농장의 가족 단위 자율경영제는 뭐니 | 가능 | 포전담당제 |
| 1023474 | 무엇이 협동농장의 가족별 자율경영제니 | 가능 | 포전담당제 |
| 1023475 | 협동농장에서 가족 단위로 경영을 자율화하는 제도는 뭐니 | 가능 | 포전담당제 |
| 1023476 | 협동농장의 회사별 자율경영제는 뭐니 | 불가 | 포전담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