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25

북한의 경우 제도적으로 전 주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남한보다 더 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령 이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로 인한 식량배급 실태가 반증한다. 또한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공식소득 수준, 사실상 붕괴된 무상치료제로 인한 의료빈곤, 노령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미비, 일부지역과 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의부재, 열악한 산재보험 수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낙후 등이 있다. 이에 북한의 계층별·제도별 복지사각지대의 규모는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각종 복지급여 종류와 수준 역시 남한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된다. 급여의 종류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비해 단순하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도 매우 취약한데, 이는 북한의 경제력에 비례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 기금의 운영이 부과방식임에 따라 재정안정성에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즉, 북한의 복지재정은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된다. 아울러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나 그 전문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결국 남북한 복지통합의 약점은 남한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와 급여수준과 적절성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이와 달리 전반적인 복지체제 마비와 낮은 복지수준으로 대표된다 하겠다.